지안법률사무소

▼ 지난 포스팅 살펴보기

https://blog.naver.com/zun1151/221806669080

 

 

---

【범죄 사실】

피의자는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의 피의자로 조사를 받던 중, 범죄 혐의가 중대하고, 도주우려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2020. 4. 23. 오전 10시30분에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있었던 사안.

 

수사기관이 피고인에게 통지한 문자

 

 

 

【진행 과정】

● 범죄 혐의의 상당성

피의자의 범죄 사실과 관련하여 다툴 부분이 있고, 현재 검사가 제출한 자료를 가지고는 피의자의 범죄 혐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소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여 피고인을 구속할 만큼 중대한 사안이 아니라는 취지의 변호인 의견 개진

● 구속의 필요성에 관한 의견 개진

피고인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 대부분은 이 사건 영장 청구 전에 확보하여 피고인이 이를 인멸할 가능성이 없으며, 주거가 명확하여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의견 개진

 

 

피의자로 경찰조사를 받은 후 담당 수사관으로 부터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는 통보를 받는다면,

아무리 이에 대한 경험이 많은 사람이라도 당황하기 마련입니다.

 

수사기관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사안은, 대부분 범죄혐의가 중대(사람이 사망하거나, 일정금액 이상에 해당하는 사기 사건 등)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구속될 수 있다는 두려움으로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게 되어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도 확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이와 같은 사건을 처리해 본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조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