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지안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안성준입니다.

처음 보는 사람에게 선의로 도움을 주는 것 조차 신중해야 하는 것인가 하는 씁쓸한 마음을 들게했던 한 사건을 소개합니다.

사건 발생 후 1년이 훨씬 지난 후에야 다행히 사건이 무혐의로 종결되었지만

그 동안 의뢰인은 억울한 마음에 밤잠을 이룰수가 없었던 사건입니다.

오늘은 귀가 도중 처음보는 여성이 술에 취해 도로를 무단횡단 하려하자

이를 제지하고,

여성을 집까지 데려다 주던 도중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면서

상호 동의하에 의뢰인의 집으로 함께 가 대화를 나누다가 자연스레 성관계를 가졌으나

상대 여성이 준강간 피해를 당하였다며

준강간 혐의로 형사고소한 사안에서

의뢰인을 변호하여 경찰의 기소의견 송치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의뢰인은 밤 늦게 귀가하던 도중 집 근처에서 우연히 도로를 무단횡단 하려는 고소인을 발견하고 이를 제지하면서 구호해주었습니다.

고소인이 주소나 위치를 정확히 얘기하지 않기에 의뢰인의 집에서 잠시 쉬고 괜찮아지면 집으로 귀가할 것을 권유하였습니다.

그 후 의뢰인의 집에서 고소인과 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급속도로 가까워졌고, 이는 자연스러운 스킨십, 성관계로 이어졌습니다.

이례적인 상황, 이후 두 사람은 집 옥상에 올라가 경치 사진도 찍고 서로의 인스타를 나누어 보는 등 호감을 가지게 되었고

의뢰인과 고소인은 다음 만남을 기약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날 고소인은 의뢰인이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자신을 억지로 집까지 데려가 강간을 하였다며 준강간 혐의로 고소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준강간 혐의로 입건이 되어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범죄 사실】

『피의자는 2020. 11. 3. 00시 45분경 00소재 피의자의 집에서,

술에 만취한 고소인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고소인을 간음하였다』

【진행 과정 - 조사동석 및 변호인의견의 개진】

● 증거보전의 신청 - CCTV 영상

사건 전후 CCTV영상에 대한 증거보전을 신청

● 고소인과 피의자의 관계 조명 - 사전적, 사후적 경위

앞서 사건 전 CCTV영상에서 고소인의 자발적인 의사로 집에 들어가는 장면,

사건 이후 나란히 손을 잡고 고소인의 집으로 향하는 장면이 포착되는 등 고소인과 피의자가 우연히 만나게 된 경위,

만난 후 관심사와 일상을 공유하며 짧은 시간이지만 서로에 대한 호감을 가지고 상호 동의가 된 상황에서 성관계에 이르게 된 경위를 논증

● 이 사건 당시의 경위에 관한 상세한 법률의견의 개진 - 합의된 성관계

성관계 당시에 관한 상세한 설명과 피의자의 의견을 시간 흐름 순으로 설명하고 고소인의 자유의사에 의하였던 점,

성관계 전후는 물론 당시에도 고소인의 거부의사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

고소인의 상태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가 아니었다는 법률의견을 개진

【결과】

불기소 처분 - 혐의없음

** 경찰의 기소의견 송치 이후 추가 검찰 조사를 거쳐 최종 혐의 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