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지안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안성준입니다.

신체적인 접촉이 필연적으로 이루어지는 직업을 가지신 분들은

요새 어려움이 참 많으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헬스 트레이너, 마사지사, 요가, 필라테스 강사에서부터 의사선생님들까지

전혀 성적 의도가 없는 신체적 접촉에 대하여 상대가 성적 수치심이 일었다며

형사고소를 하는 경우 일단 피해자의 주장에 따라 수사가 진행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참 많이 당혹스럽고 마음앓이도 상당할텐데

성형외과 의사 선생님으로 일하고 계시는

의뢰인을 도와 억울한 누명을 벗은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병원 진료이벤트에 당첨되어

진료를 받는 과정에서

담당 진료의로부터 추행 피해를 당하였다며

강제추행으로 형사고소를 하고 병원에 손해배상을 주장한 사안에서

의뢰인을 변호하여

경찰의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상대 고소인은 의뢰인이 일하던 병원에서 일전에 시술을 받은 전력이 있었고, 이번에 진료 이벤트에 당첨이 되어 다시 병원을 찾은 환자였습니다.

의뢰인에게 진료 콜이 와 진료와 간단한 시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소인은 미용과 성형에 관심이 많았고,

시술 과정에서 평소 자신이 궁금했던 것들을 쏟아내었습니다.

의뢰인은 진료에 집중하느라 쏟아지는 질문 모두 답을 해줄 수가 없었는데 기분이 상하였던 지, 진료가 끝난 뒤 추행을 당하였다고 이의제기를 하였습니다.

그럴리 없다는 병원 측의 답변에 상대 고소인은 자신을 추행하였다며

의뢰인을 형사고소를 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이 되어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범죄 사실】

범죄사실의 요지는, 피의자는 2021. XX. XX.경 병원 내 진료실에서 고소인에 대한 XX시술 도중

피의자의 왼손으로 고소인의 왼쪽 무릎부터 왼쪽 허벅지 안쪽을 만짐으로써 고소인을 추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진행 과정 - 경찰조사동석 및 변호인의견 개진】

● 진료실 CCTV에서 확인되지 않는 진료 당시의 상황

고소인이 진료를 받았던 진료실 CCTV의 각도상 피의자와 고소인의 상체만을 비추고 있어 고소인이 주장하는 추행이 확인되지 않음.

● 고소인이 받았던 해당 시술 장면의 상세한 설명 및 고소인 주장의 탄핵

사건 당시의 피해 상황이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피의자는 평소 고소인이 받았던 시술 장면이 담긴 시술 영상을 증거로 제출하고

해당 시술 시 피의자가 양손을 모두 사용하고 있어 고소인이 주장하는 추행 피해가 원천적으로 불가함을 밝힘

● 고소인의 주장 탄핵

고소인은 피의자가 진료 당시 간호사를 일부러 내보내 단 둘이 있던 상황을 작출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관련 참고인들의 증언을 확보하여

피의자가 그러한 사실이 없고 간호사들이 진료 회진을 돌았던 당시의 상황, 이에 대한 CCTV영상을 제출하여 영상을 논증

【결과】

불송치 결정 - 혐의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