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지안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안성준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사회 많은 부분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형사절차 역시 예외가 아닌데요, 예년에 비해 수사가 많이 더뎌지고 진행이 지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때문에 의뢰인도, 또 의뢰인을 변호하는 저 역시도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힘들고 지치기 마련입니다.

이런 와중에, 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한 지 8개월 만에, 경찰의 기소 의견 송치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받게 되어

기쁜 마음으로 포스팅을 합니다.

오늘은 채팅 앱 사이트에서 만나게 된 이성과 데이트를 하고 술자리를 갖은 후 모텔로 가 성관계를 가졌으나

상대 여성이 강간 피해를 당하였다며

강간 혐의로 형사고소한 사안에서

의뢰인을 변호하여

검찰의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의뢰인과 고소인은 채팅 앱으로 만나 카카오톡 아이디와 전화번호를 교환한 뒤 한달 가까운 시간 동안 연락을 주고받으며

서로의 관심사와 일상을 공유해왔습니다. 서로에 대한 호감이 커져 이윽고 만나게 된 의뢰인과 고소인은,

함께 밥을 먹고 술자리를 가진 뒤 헤어지기가 아쉬워 모텔로 향하였습니다.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으나 이후 자신이 원치 않는 성관계로 성병에 걸렸다, 병원 진료를 받아야 한다며 치료비 명목의 돈을 요구하다

의뢰인이 자신을 강간하였다며 의뢰인을 형사고소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강간 혐의로 입건이 되어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범죄 사실】

범죄사실의 요지는, 『피의자는 2020. 3. 30. 시간 불상경 OO 소재 OO 모텔에서 고소인의 의사에 반하여 1회 간음함으로써 강간하였다』는 것입니다.

【진행 과정 - 경찰조사동석 및 변호인의견의 개진】

● 고소인과 피의자의 관계 조명 - 카카오톡 메시지를 중심으로

고소인과 피의자가 만나게 된 경위, 만나기 전 관심사와 일상을 공유하며 이 사건 만남 당시 서로에 대한 호감을 가지고

만남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대화 순서대로 상세히 밝힘

● 사건 경위에 관한 상세한 논증 - 피의자와 고소인의 합의된 성관계

피의자와 고소인이, 사건 당일 함께 했던 경위 등을 시간, 장소, 행위 순으로 상세히 설명하고 모텔 전후 관계를 설명함으로써

성관계 당시 고소인의 거부의사가 존재하지 않았음을 논증

** 사건 이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여 모텔 CCTV가 삭제된 점을 감안하여, 사건의 경위를 상세히 진술

● 사건 이후 고소인의 이의제기에 대한 피의자의 사죄 문자메시지의 경위 설명

사건 이후 며칠이 지나, 고소인은 피의자로 인해 성병에 걸렸다며 이의제기를 하였고 피의자로서는 당황이 되어 우선 사과를 하였는데,

고소인은 이를 들어 피의자와의 성관계가 사실은 원치 않은 증거로 제출함. 이에 대하여 피의자의 사죄의 경위와 사유,

이러한 사죄 사실만으로 사건 당시를 기준으로 원치 않는 성관계가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점을 상세히 의견 개진

【결과】

불기소 처분 - 혐의없음

** 경찰의 기소의견 송치 이후 2차례에 걸친 검찰 조사를 거쳐 최종 혐의 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