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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성범죄전담] [형사전문] 성폭법위반 영장실질심사 - 구속영장 기각 등록일자2023-04-05
해결사례 성폭법위반 영장실질심사_구속영장 기각 조회수 150

 

안녕하세요.

지안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안성준입니다.

오늘은구속영장을 기각시킨 사례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피의자는 '약 4년 동안 약 10회에 걸쳐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을 강제로 촬영하였고, 이 중 일부를 제3자에게 제공(전송)하였으며,

2018년경에는 술집에서 피해자에게 물을 뿌리고 유리컵을 던지는 등으로 폭행하였고,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세지를 수십회 전송하였다'는 혐의사실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경찰 단계에서 대부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였고, 피의자 주장이 대부분 인용되어 검찰에도 대부분 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되었습니다.

검찰은 약 1년 정도 사건을 들고 있다가 2019. 12.경 돌연 영장을 청구하였기에, 피의자나 변호인으로서도 당황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담당 검사, 재판부와 통화하여 영장실질심사 기일을 연기함으로써 준비 시간을 벌고,

혐의사실과 양립하기 힘든 다수의 사정들을 치밀하게 입증하여, 당일 16:00경 일찍 영장을 기각시킬 수 있었습니다.

 

 


 

범죄 사실

수사기관이 '피의자는 약 4년 동안 약 10회에 걸쳐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을 강제로 촬영하였고,

이 중 일부를 제3자에게 제공(전송)하였으며, 2018년경에는 피해자에게 물을 뿌리고 유리컵을 던지는 등으로 폭행하였고,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세지를 수십회 전송하였다 '는 취지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안

** 피해자는 위 약 10개의 동영상 외에도 피의자-피해자 사이에서 촬영된 모든 사진, 동영상은 모두 동의없이 촬영된 것이라거나

위 술집 외부에서도 폭행, 협박 등을 당했다는 주장을 펼쳤으나, 경찰-검찰 단계에서 모두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진행 과정 - 영장실질심사 및 구술 변론 개진

 

● 고소인과 피의자의 관계 조명 및 촬영 경위에 관한 상세한 논증

피의자와 피해자의 관계, 피의자가 피해자의 사진, 동영상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자세하게 설명함

피해자의 동의가 명백히 있어보이는 사진-동영상을 취합하고, 촬영자, 구도, 상황 별로 정리하여 제출함

그 외 피해자의 일방적인 주장에 반하는 사정들을 풍부하게 입증함 특히 영장실질심사 당시 판사님께서 관심을 보이신 사정에 관하여,

심사 직후 추가자료를 제출하여 적극 소명함

 

●범죄 혐의 외,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는 점을 피력

피의자가 안정된 주거환경, 인멸할 증거가 없는 상황 등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음을 설득력 있게 주장

 

결과

구속영장 청구기각(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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