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안법률사무소

지안 칼럼

주차장 뺑소니를?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될까?
안녕하세요지안법률사무소대표변호사 안성준입니다. 오늘은 주차장에서 사고가 났을 때,…
[승소사례] 명예훼손, 모욕 - 불송치(경찰단계)
안녕하세요.지안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안성준입니다. 형법 제307조에 따르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거나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범죄에 해당하여 처벌을 받게 됩니다. 만일 그 소통이 인터넷을 통해 이루어진 경우 정통망법이라는 특별법에 의하여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단순히 타인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말하였을 뿐인…
무고죄 성립요건 이해, 정확히 알고 하자!
안녕하세요. 지안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안성준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억울한 누명을 쓰신 분들이 많이들 문의하시는 '무고죄'에 관한 것입니다. 억울하게 경찰 신고/조사를 받게 되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나는 죄도 없는데 이렇게 피해를 봐야 하는데 이런 억울한 상황에서 어떻게 돌려줄 수 있을까? 내가 무고 죄로 신고할 수 있을까?' 오늘은…
악플이란? 사이버 명예훼손과 모욕죄
안녕하세요.지안 LAW대표변호사 안성준입니다. 오늘은 다소 무거운 주제일 수 있는 '악플'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인터넷이 발달하고 나서 우리의 삶은 더 편리해졌지만 부작용도 존재합니다. 악플 범죄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방안 등을 다루어보려고 합니다. 이제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누구나 이용하는 SNS를 통해 계정 도용이나, 사진 악…
폭행·상해 시비 대처법!!
안녕하세요.지안 LAW 대표변호사 안성준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싸움, 시비가 붙었을 때' 대처법입니다. 아무래도 폭행 시비는 예측할 수없이 갑자기 일어나는 일이 많습니다. 뉴스를 보다 보면 길 가던 군인을 폭행해서 안타깝게 목숨을 잃거나 강도가 들어서 빨래 건조…
[형사전문] 사설 토토 도박 개설 등 사안 : 일부무죄
안녕하세요. 지안 법률사무소 안성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도박장 개설 등 사건에 관하여 포스팅을 하고자 합니다. 피고인은 제1심에서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자금거래의 일부가 도박자금이 아…
[형사전문] 보이스피싱 인출책, 무죄
안녕하세요. 지안 법률사무소 안성준 변호사입니다. 이번에는, 보이스피싱사례 관련하여 무죄 판결을 받은 사안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취업했는데 알고보니 보이스피싱 인출책 이었어요." 자신은 단순히 취업을 한 것이라 생각하고 기쁜 마음에 시키는 대로 일을 하였는데, 긴급체포가 되었습니다. 알고보니 자신이 인출한 돈은, 보이스피싱…
[형사전문] 위증:항소심(원심 판결 파기_무죄)
안녕하세요. 지안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안성준입니다. 혹시 법정에 나가 증인 선서를 한 후 증언을 해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영화에서는 흔하게 볼 수 있는 장면이지만, 실제로 이러한 경험을 하기란 흔치 않죠. 저의 경우 매번 접하는 일이긴 합니다만, 증언대에 서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자신이 목격하거나 경험한 사실에 대하여 있는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는 것…
[착오송금] 이렇게 대처하세요!
안녕하세요. 지안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안성준입니다. 요즘 비대면 송금이 편리해지면서 은행을 직접 방문할 일이 적어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빠른 송금이 가능해지는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간편함속에 발생할수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즉 송금을 하다가 미처 확인하지 못하고 타인의 계좌로 잘못 이체를 하는 경우가 점점 늘…
내용증명, 지급명령신청서 작성法 #2 미수금 관리
안녕하세요. 안성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전 포스팅에 이어 계약서 작성 후 상대방의 계약 불이행에 대하여 이의를 하는 방법으로 내용증명, 지급명령신청서 작성법을 다루고자 합니다. ** 2020. 2. 20. 온라인 판매 전문가 모임인 오픈마인드 초청 강연에서 강연한 내용과 관련하여 판매 전문가님들이 미수금 관리 과정에서 내용증명…
계약서 작성法 #1 계약의 의미와 유의사항
안녕하세요. 지안 법률사무소 안성준 변호사입니다. 이번에는, 계약의 의미와 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 각종 계약서의 양식, 이를 통한 미수금관리방법 등을 주제로 포스팅을 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
경찰조사에 대한 오해, 편파적 조사? 아닙니다. 알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지안법률사무소대표변호사 안성준입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 경찰조사에서 흔히 하는 오해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경찰조사에 임하면 위축된 상태로 피해자의 편만 드는 것처럼 느끼는 경우가 더러 있는데요. 이러한 오해로 임하다 보면 오히려 상황이 더욱 나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알기 쉽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편파조사, 과연 그러할까요? A to …
거짓말탐지기 조사, 적극 응하십시오!
안녕하세요.지안 LAW 대표변호사 안성준입니다. 오늘은 수사 절차에서, 거짓말탐지기 조사에 응할 것인지에 대해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짓말탐지기 조사란??? 거짓말 탐지기의 정식 명칭은 '심리 생리 검사'라고 합니다. 또한 검사기기 명칭에 따라서 '폴리그래프(Polygraph) 검사'라고도 합…
검경수사권 조정, 향후 경찰조사 대응방법!
안녕하세요. 지안 법률사무소 안성준 변호사입니다. 2020년 1월 13일 검경수사권 조정안 관련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수사권의 의미와 함께 향후 경찰조사 대응방법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의 핵심 내…
[형사전문] 구속, 영장실질심사를 알아볼까요?
안녕하세요. 지안 법률사무소 안성준 변호사입니다. 지난 '경찰조사', '합의의 중요성' 포스팅을 보시고 많은 분들이 문의를 주셨는데요..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수사기관의 수사절차에 임하는 경우 알아두어야 할 구속, 그리고 영장실질심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영장실질심사에 관한 뉴스들을 심심치 않게 목도할 수 있음…
[형사전문] 형사합의, 중요합니다.
반갑습니다. 지안 법률사무소 안성준 변호사입니다. 혹시, 범죄 피해를 당하신 분들 중 합의금 문제로 고민이 많으시죠? 질문과 문의를 참 많이 받습니다. 적정한 합의금이 얼마인지 어디 물어볼 데도 없어 걱정이고 괜히 합의금 얘기를 꺼냈다고…
[형사전문] 자기변호노트 혹시 들어보셨나요?
안녕하세요. 안성준 변호사입니다. 일전에 갑작스럽게 경찰 또는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출두요청이 있을 때, 유의해야할 사항에 대하여 포스팅해드린 적이 있지요. 이렇게 출두 요청을 받고 수사절차에 임하게 되면 조사가 부담스럽고 긴장이 되어 이후 어떻게 진술하고왔는지조차 제대로 기억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불과 얼마 …
[형사전문] 보석은 어떠한 제도일까요?
안녕하세요. 지안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안성준입니다.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여러분과 소중한 소통을 나누고자 이웃 신청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공무원의 신분에서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던 피고인에 대한 보석신청이 받아들여져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신변을 정리할 수 있었던 사건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보석이라 함은…
[형사전문] 진술거부권 : 그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안성준 지안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안성준입니다. 경찰서 출두 요청과 관련하여 문의가 많아 '진술거부권'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번 짚어드릴까 합니다. 진술거부권이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입니다. 헌법 제12조 제2항의 취지에 따라 형사소송법은 진술거부권을 규정하고 있습니…
[형사전문] 경찰조사백서 : 경찰 조사에 임하는 자세
안성준 변호사입니다. 실제 경찰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고 생각해보아야 하는지에 관하여 조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론에 앞서, 관련 영상을 함께 보시지요. 그리고 여러분과 소통하기 위해 이웃 신청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은 신청 부탁드려요 ^^ 어떻게 경찰 조사에 임하여야 하는지, 구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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