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성범죄전담] 형사전문변호사의 승소사례 : 운동교습 중 지도가 강제추행에 해당할까요? | 등록일자 | 2023-04-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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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 강제추행_불송치결정(혐의없음) | 조회수 | 336 | ||
안녕하세요.지안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안성준입니다.
업무 특성상 고객과 신체적으로 밀착되어 있을 수 밖에 없는 직업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수강생과 가까운 거리에서 신체적 접촉을 필연적으로 수반하며 운동지도를 하는 헬스트레이너가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일전에 올려드린 포스팅을 보시고 연락을 주셨습니다. 많이 억울해보이셨는데요.
요즘은 사소한 신체접촉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운동지도에 부득이 신체적 접촉이 필요한 경우에도, 사전 고지를 하고 동의를 받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필라테스를 배우는 여성 수강생과 남성 트레이너의 사례인데요,
평소 지도 매뉴얼에 따라 불필요한 신체적 접촉은 자제하며 수강생 지도에 만전을 기하던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별안간 운동 중 강제추행을 당했다며 수강생으로부터 고소를 당해 고초를 겪은 필라테스 강사의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안은 자신이 근무하던 한 필라테스 센터에서 여성 수강생을 상대로 필라테스 수업을 진행하던 중 지도에 필요치 않은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하고 그로 인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했다는 이유로 고소당한 사건에서 의뢰인을 변호하여 경찰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은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범죄 사실】 『피의자는 2022. 10. 05. OO 필라테스 학원 교습실에서 고소인과 수업을 하던 도중, 고소인에게 와이드 스쿼트 동작을 지시하여 고소인이 다리를 벌려 천천히 내려가자 고소인의 뒤에서 한 손(왼팔)으로 고소인의 허리를 끌어안고 고소인의 엉덩이에 얼굴을 가까이 한 상태로 위 동작을 계속하게 하였다』
【진행 과정 - 조사동석 및 변호인의견의 개진】
● 경찰조사대비 사전 시뮬레이션의 진행 및 조사동석
● 관련 CCTV영상, 수업진행표 등 증거자료 제출
● 변호인 의견의 상세한 개진
【결과】 불송치 결정 -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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