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지안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안성준입니다.

이제 날씨가 제법 쌀쌀합니다. 정신없이 보냈던 2022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 잘 마무리 하시길 바랍니다.

오랜시간 막연하게 지내온 친구사이라도 선을 지켜야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특히 이성과의 관계에서는 미묘한 감정의 온도를 읽고

조심해서 행동을 하여야 합니다.

한순간의 행동으로 법적문제에 연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2020년 12월 발생하여 억울한 누명 속에서

2년간 수사, 재판을 받으며 고통을 받아왔으나 저와 함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고군분투하여 좋은 결과를 이끌어냈던 사례를

소개합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안은 오랜 기간 친구 사이로 지내왔던 의뢰인과 고소인이

사건 당시 함께 저녁을 먹은 뒤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는데

고소인이 강간 피해를 당하였다며 강간혐의로 형사고소한 사안에서 의뢰인을 변호하여

무죄를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의뢰인과 고소인은 과거 10년 이상 동안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막연하게 지내오고 있었습니다. 사실 여행도 함께 다녀오는 사이였지요.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의뢰인과 고소인은 집에서 시간을 보낼 때면 한 침대에서 잠을 자는 사이이기도 하였습니다.

아무일 없었습니다.

다만 이 사건 이전, 의뢰인과 고소인이 여행을 가, 한 차례 성관계를 가진 사이이기도 하였습니다만, 딱 하룻밤이었을 뿐입니다.

고소인은 이혼을 하고 홀로 아이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경제적으로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고 의뢰인은 평소 고소인의 고민을 들어주고 이따금씩 도움을 주곤 하였습니다.

그러나 앞서 한 차례 성관계 이외에 의뢰인과 고소인은 그 흔한 스킨십조차 없이 친구 사이로 지내왔고

물론, 고소인은 의뢰인에게 성적 농담을 하거나 스킨십을 하여 오기도 하였지만

의뢰인으로서는 장난으로 여길 뿐, 더 이상의 스킨십으로 발전하진 않았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고소인의 집에서 고기를 구워먹고자 집에 놀러갔습니다. 반주도 한잔 하였습니다.

반주로 시작한 것이 술자리로 이어졌고, 술에 거나하게 취한 의뢰인은 고소인의 침대에 누웠습니다.

깜빡 잠이 들었는데 고소인이 의뢰인에게 다가와서 술을 더 마시자고 하였고 의뢰인은 피곤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고소인은 의뢰인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의뢰인의 성기를 만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의레 치는 장난이라고 생각하고 애써 잠을 청하였으나 고소인이 곧바로 의뢰인의 손을 잡아당겨 고소인의 성기로 가져다 댔습니다.

그리고 고소인은 자신의 바지를 내렸습니다. 이쯤되니 의뢰인도 남자이기에 고소인에게 ‘그럼 나 (성관계를) 한다?’의사를 물었고,

고소인이 ‘알겠다’고 대답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과 합의하여 성관계를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은 ‘나 너 신고할거야 그러니까 도망가’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의뢰인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기에 도망하지 않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초지종을 밝혔으나

경찰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연행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20.00.00.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침대에 걸터앉아 있는 것을 보고

침대로 올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쳐 침대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고소인이 반항을 하였음에도

피고인의 어깨와 몸통으로 피해자의 목과 어깨 등을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하의를 모두 벗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진행과정 – 변호인의견의 개진 】

● 변호인 의견의 상세한 개진

• 검찰의 기소 이후 선임한 관계로 기존 증거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기존의 변호인의 미진한 대응을 바로세우고 상세한 의견을 개진

• 피고인과 피해자의 평소 관계, 사건 당일의 경위 등 사실관계 조사에 대한 상세한 설명

• 공판단계의 합리적 입증계획 수립 - 피해자 및 관련 참고인들의 진술을 비교검토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및 일관성, 객관적 타당성이 결여되어 있음을 상세히 주장

• 평소 피해자의 선행된 스킨십이 있어왔고 이미 사건 이전 한차례 성관계를 나눈 친밀한 사이였음을 강조

●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진행

• 피해발생시각, 피해경위에 관한 피해자 진술 특정

• 피해 전 상황, 피해경위에 관하여 일부 사실관계를 누락하고 왜곡하였는지에 대한 확인

• 피해자의 거부의사가 실재하였는지에 대하여 신빙성 탄핵 심문

• 피해자의 성범죄진단에 대한 신체손상부위 사진촬영거부, 피고인의 폭행, 협박은 따로 없었다는 진술,

• 최초 성폭력범죄피해진료기록 수정 등 기타 정황적 요소의 일관서 없는 대처를 근거로 진술 신빙성 탄핵

• 피해자의 종전 성범죄 신고 전력 등 이 사건을 거짓으로 주장할 유인이나 동기에 대하여 심문

● 관련 참고인들에 대한 증인신문 진행

• 앞선 피해자 진술의 객관적 상당성의 괴리감을 밝히기 위해 피해자 진술을 집중 조명하여 확인

• 종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관한 증언 확보

• 피해자의 평소 과장된 언행과 욕설이 있었음을 증명

•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스킨쉽이 상당하였음을 밝힘

• 평소 피고인이 성적으로 둔감한 사정 등을 간접사실로 입증

● 최종 변론 및 변론 요지서 - 수사기관 및 법정 증언을 통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탄핵

• 피해자의 변모되는 진술과 참고인의 진술을 분석, 논증

• 이로써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성 없고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아 신빙성을 탄핵하고 객관적인 상황과의 괴리감이 있다는 점을 상세히 논증

【결과】

"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