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지안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안성준입니다.

합의 하에 이루어진 스킨십, 성관계를 두고 성폭행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이러한 사실을 주변에 알려 잘 다니던 직장에서 징계를 받는 것에서도 모자라

여론의 뭇매를 맞고 성범죄자로 몰리게 된다면,

참으로 억울하고 고통스런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은 연인관계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스킨십, 성관계 이후

자신이 뜻한 대로 마음을 받아주지 않자

강간, 강제추행으로 형사고소를 하고 주변에는 약을 탄 상태에서 정신을 잃어

성폭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의뢰인을 변호하여

검사의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의뢰인은 국내 굴지의 대기업에 재직 중인 회사원이었고 고소인 역시 같은 회사에 재직 중인 회사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과 친밀하게 지내던 중 연인 사이로 발전는 과정에서

DVD방에서 데이트를 하거나 이자카야에서 술을 마신 뒤 함께 모텔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는 의뢰인의 종전 여성편력이 있음을 문제삼아, 앙갚음을 해주겠다고 한 뒤, 회사에 성폭행을 당하였다고 알려

의뢰인은 회사에서 징계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고소인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이를 각종 커뮤니티와 언론에 알리게 되었고

의뢰인은 강간상해,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범죄 사실】

범죄사실의 요지는, ① DVD방에서 손으로 허리 부위를 2회 쓸면서 만지고 머리를 쓰다듬어 강제추행,

② 술, 약을 탄 음료수를 마시고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고소인을 간음하고

그 과정에서 고소인으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음부 부위 열상을 입게 하여 준강간치상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진행 과정 - 경찰조사동석 및 변호인의견의 개진】

● 고소인과 피의자의 종전관계 조명 - 카카오톡 메시지를 중심으로

고소인과 피의자가 종전에 나눈 메시지상 피의자와 고소인은 사건 이전까지 여러차례 산책을 하거나 밥을 먹고 데이트를 하였으며

사건 당일에도 함께 DVD방에 가게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고, 이 사건 이후 단 한차례도 피의자에게 추행 피해를 항의한 사실이 없음을 집중 조명

● CCTV영상에 대한 강조 및 상세한 설명

CCTV를 확보하여, 피의자와 고소인이 함께 한 장소의 각 CCTV마다 고소인이 손으로 피의자의 머리를 쓰다듬고 피의자가 손으로 고소인의 얼굴을 만지거나 손을 잡음에도 고소인이 가만히 있고 고소인이 정상적인 보행상태, 혈색으로 보아 자의적으로 DVD방과 모텔에 들어갔으며, 모텔에 나온 장면이 존재함을 강조

● 피의자의 심리생리검사결과(거짓말탐지기) : 진실 반응

피의자에 대한 적극적인 심리생리검사 진행을 요구하였고 진실 반응이 검출된 반면, 고소인은 심리생리검사를 거부하였고, 이러한 전후사정을 상세히 밝힘

● 법률 의견의 개진

피의자의 행위를 두고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고소인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고 이와 달리 고소인의 주장은 일관성과 신빙성을 담보할 수 없어 믿을 수 없다는 의견을 개진

【결과】

불기소처분 - 혐의 없음